해당 개정안이 통상 압력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통상 압력을 초래하려면 원래 없던 규제를 이 법안으로 새로 만들어야 하지만, 독점 기업에 대한 현재와 같은 규제는 원래 있던 것”이라며 “다만, 우리 법이 이를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 외국 기업에만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규제가 이뤄져야 하지만 소액결제현금화 법안은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며 “특정 기업을 타겟팅한 특수법이라고 하지만 모든 사업자에 대한 일반법이고 결코 부당한 통상 압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레지나 콥 미국 애리조나주 하원 세출위원장도 “이 법안으로 무역분쟁이나 통상 마찰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며 “오히려 비슷한 법안을 낸 여러 국가가 힘을 합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보탰다. 그는 미국 애리조나주 하원에서도 구글 갑질 방지법과 비슷한 골자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올해 3월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폐기됐다.

이날 콘퍼런스를 계기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국회에는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7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달 17일 열리는 과방위 제2법안심사소위 논의 결과에 따라 오는 10월 인앱결제 강행 이전에 현실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원욱 위원장은 “인앱결제 강제정책은 앱 사업자에게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창조하고 이를 소비하는 다수의 국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결국 콘텐츠 산업 전반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인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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